법령 도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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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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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인 1 원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보현 2 이재옥 2 김상국 1 김정규 1 김응열 1 김태봉 1 권종근 1 나인수 1 노종상 1 김인화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6, 2021. 9. 30.
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총포/도검/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5, 2018. 12. 18., 각하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

4. 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62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641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1363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11.1.(261),1839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

2000년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9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8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17, 1999. 5. 14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162 판결
  [토지명도등][공1992.11.1.(931),2861]
   토지명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

1989년

15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750 판결
  [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5.(780),886]
  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2109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7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79년

19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1978년

20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4년

21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2다2417 판결
  [대지인도][공1975.1.1.(503),8167]
   대지인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2. 서울고법 1974. 7. 10.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사용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1]
   토지사용료청구사건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2다7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2(1)민,119;공1974.5.15.(488),78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70년

24. 서울고법 1970. 6. 10.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37]
   대지인도등청구사건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헌법